제주도 입도세 육지세 얼마

제주도 입도세 육지세는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일명 입도세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러면 제주 도민들은 육지에 나올 때 육지세를 내라며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입도세 추진 상황과 금액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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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현황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하와이주의 관광허가제도에 착안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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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얼마?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결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관광객 1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약 8천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과거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하고,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 지사는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간단하지 않은 과정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입도세 추진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며 제주도민이 육지로 오면 "육지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주도 입도세 누리꾼 반응

누리꾼들은 제주도민의 육지 상륙세는 언제 걷느냐? 공평하게 서울 올 때 입특별시세 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 제주도 여행을 가지 말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대신에 동남아 가자. 제주 안 가기 운동을 하자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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